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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유통이 많아지면 비용절감이 될까?
    잡다한 이슈 2020. 7. 7. 07:45

    전기차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유가가 비쌌을 때 기름값 걱정으로 주목을 받았고, 거기에 명분인 환경을 얹어서 전기차가 꼭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2가지 요소를 자세히 따지고 보면,

    우선 비용측면 입니다.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휘발유기준 1L당 약 900원 정도의 세금 및 정유사 마진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환경세는 1L 당 529원 입니다.

    거기에 교육세, 주행세 합쳐서 270원 정도 되니, 세금은 약 8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전기랑 비교하기 위해서 수입에 필요한 관세와 규격이 같지 않으니 유통 부가세는 빼고 적었습니다.)

    주유비가 비싼건 순전히 세금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도 나중에 충전비용에 세금 붙이면 별차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측면에서는 솔직히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친환경적 적 아닐까요?

    하지만, 이 마저도 수소충전소가 100km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서 집 근처에 충전소가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 충전소도 인프라를 제대로 지원해줄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차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려면, 1.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 있거나, 2.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세금을 지출해서 설치해줘야할텐데..

     

    1번의 경우 과거 리포트를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투자금 회수가 어렵지만 인프라를 설치해도 이익은 다른 기업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구요, 2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이 많은 정부가 당장 추진하기에는 자금 압박과 국민에게 세금을 쥐여 짜는 상황이 필요할 수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1번 기업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투자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기업은 정부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자동차 충전용 전기에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수취하게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쟁력이 확 떨어지게 되죠.

     

    (확실한건 환경세는 받을 명분이 당장은 없죠ㅎ)

    그저 전기차가 많아지면, 상용전기 가격을 견인해서 생활물가가 치솟을 우려도 있습니다.

    차량에서는 절약한 듯 싶지만, 이상하게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거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초장기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때 그 때 의사결정을 하니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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